전국 첫 제도적 시민 삶 기본권 보장
올해 4910억 규모 100개 사업 확정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 삶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저출생과 고령화,
온라인야마토게임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돌봄·주거·에너지·의료 등 생활 전반의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축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기본권의 일환
릴게임예시 으로,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의미한다.
기본서비스는 금융, 주거, 교통, 안전, 의료, 돌봄, 교육, 문화, 에너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포괄한다. 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회연대경
야마토무료게임 제는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천910억1천500만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15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해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 가운데 지역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반영한 대표 사업 11개를 ‘베스트 11’으로 선정했다.
베스트 11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희망화성 지역화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화성형 햇빛소득 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그냥드림 사업’, 통합돌봄 서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스인 ‘바로이웃 통합돌봄’, 결혼매칭 통장인 ‘연지곤지 통장’, 신청이 필요없는 ‘공공생리대 보급’, ‘어린이 기본문화권 보장사업’,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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