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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군인이 무기를 사용하는 혹독한 전장에서도 나름의 원칙은 있다. 인명피해가 난무하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성 강조는 ‘정의의 전쟁(Just War) 원칙’이라는 수백 년의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정교화되었다. 정의의 전쟁 원칙은 ‘전쟁 이전의 정의’에는 선전포고, 최후의 수단, 방어 등 전쟁 개시의 조건을 제시했고, ‘전쟁 중 정의’에는 전쟁수행과정의 원칙으로 비례성과 차별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전쟁 이후의 게임몰 정의’에도 관심을 가지며 전쟁 이후의 상태가 전쟁 이전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유지작전, 안정화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20여년 간 수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철군 이후의 상황을 등한시한 것은 전쟁 이후의 정의를 져버린 것으로 비난의 중심이 된 바 있다.

바다이야기슬롯 이러한 정의의 전쟁 담론은 전쟁법 제정으로 이어져 군인들이 준수해야 할 실체적인 준칙으로 세계화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인도법은 군인들이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한 법률로서 특히 인간존엄과 인도적 대우를 강조한다. 한편 최근 정의의 전쟁이 단지 전생을 넘어 교전, 전투 등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는 무료릴게임 상태다. 최근 규칙기반질서가 크게 도전받는 상황에서 전쟁법 준수는 전쟁의 시대 도래를 막기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전쟁법 위반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이 군자산을 동원하여 카리브해 마약운박의심선박을 타격하여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국내법이나 전쟁법 측면에서 따져볼 사항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야마토연타 . 그런데 2025년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운반의심선박을 1차 타격으로 침몰시킨데 이어 잔해에 의지해 표류하는 생존자 2명까지 사실하면서 전쟁법 위반, 전범 문제가 전격 부상하게 되었다. 백악관과 전쟁부는 현장지휘관인 브래들리 제독에게 슬그머니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까지 펼쳐지며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2차 릴게임황금성 타격을 통한 생존자 사살은 인도적 대우를 강조한 국제인도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한 듯 10월 16일 마약운반의심선박 타격작전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하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송환한 바 있다. 명확하게 비교되는 조치이기에 미국의 전쟁법 위반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국제안보 차원에서도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의 전범 행위들을 비난하고 따져묻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은근슬쩍 지나가면 러시아에게 전범 책임을 묻을 시 이를 두고 ‘이중잣대(double standard)’라며 반발에 나서거나 이를 빌미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악용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 국제안보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신냉전 기제가 강해지면서 전쟁의 시대 도래만은 막아야 한다는 노력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의의 전쟁 원칙’에 대한 재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