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신고받고 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 민간단체에서 내년부터 공공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현장에선 제대로 감시와 조사가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와 학대 등을 신고？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에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와 충주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뀝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년간 바다신게임 운영을 맡아온 민간단체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도 산하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주체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민간 위탁 체계에서도 이해 충돌과 감시 부실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 위탁이 국가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 바다이야기릴게임 건 처리에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또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자체 운영 시설을 스스로 감시해야 하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SYNC ▶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10월 28일) " 10원야마토게임 이 기관들이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등 복지 사회복지 법인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감시도 같이 합니다. 이게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학대를 감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 부모들과 시민들은 도로에 드러눕는 시위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SYNC ▶ 000 / 확인 예정 "권력을 가진 주체가 우선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공공의 감시 기능을 꺼버리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충청북도는 공공 위탁 전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며,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두더라도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바다이야기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을 근거로 위탁 공모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감시의 독립성 확보보다는 운영 주체 변경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현재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운데 공공으로 전환되거나 예고된 곳은 충북을 포함해 3곳뿐입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 END ▶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