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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한해 소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권, 즉 금융권 외의 비금융채무나 사채채무, 공공요금 체납채무 등은 지원 범위 밖에 머무른다. 동일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일부는 소각되고 일부는 그대로 남는 불완전한 구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생계형 소액채무자에게는 이 사각지대가 재기의 걸림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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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파산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지만,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파산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으며, 법률대리 비용도 적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장기연체채무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부담만으로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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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에서 새도약기금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되고, 채무규모가 5천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채무구제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파산제도의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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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비금융채무나 사채채무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기금 지원 이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 파산면책제도와의 연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금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 현황을 분석해, 금융채무는 소각하고, 비금융채무나 사채무는 법원 절차로 연계함으로써 채무자제이앤비증권사관학교
의 온전한 채무정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법원과 기금 간에 정보 공유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채무자의 구제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새도약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연계모델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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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려면 단순한 채무감면을 넘어, 취약채무자의 전면적 회생 경로를 설계하는 종합적 구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금융채무는 기금이, 비금융채무는 법원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만 장기연체자의 실질적 재기가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이 법원 파산제도와 손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채무로부터의 '온전한 새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숙희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감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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