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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언급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수단 중 하나가 '베이커리 카페'의 활용이다. 세법은 일정한 요건과 조건 아래에서 가업승계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주고 있어,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가업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다른 것도 많지만 난이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점도 활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가업승계로 기아자동차 캐피탈 혜택을 받으려면 커피만 팔면 안 되고 주로 빵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데 빵을 팔면 '제과업' 내지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 561)으로 대상이 되지만, 커피나 음료만 판매하게 되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표준산업분류 562)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 운 이자 높은 예금 영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업종 분류에서 '주점'과 함께 엮인 커피 전문점은 가업승계 혜택을 볼 수 없지만 베이커리를 주된 업종으로 내세우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처럼 업종을 중심으로 가업승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업종(예컨대, 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구분되더라도 실 장은아 제 운영 형태와 자산 구성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업종이 다르게 구분되어도 실제론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름의 가치판단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을 업종으로 정해 놓으면 실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형식적인 이유로 제외되고 그런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포함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제1금융권 결국 핵심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가업승계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구분할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장인정신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를 대물림한다는 말은 '금수저'를 연상시키는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가업의 상당 부분은 '부'(富), 즉 순자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절대 무직자신용불량자 간단하지 않다. 부정적 인식의 핵심이 결국 '순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의 구성이나 속성과 관계없이 업종에 관한 요건만 충족하면 일정한 조건으로 가업승계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유가증권·부동산·현금·예금 등 자산의 종류와 그러한 자산이 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한 모범적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산보유형 회사와 자산운용형 회사 등과 같이 예외적 형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독일은 수동자산의 비율(50%, 10%)에 따라 혜택의 부여 여부와 정도를 달리한다. 공통으로 업종이 아니라 자산의 구성 내지 속성에 따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가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법에 가업승계 제도가 도입될 초기에는 세제 혜택의 규모가 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공제 금액이 최대 6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카페'의 사례와 같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업종 중심의 현행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UCLA에서 세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조세, 금융조세, 신탁과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다. 조세자문 및 조세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국제조세, 금융 관련 조세자문 및 금융기관 등의 정기적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CARF)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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