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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의 첫 추 한국주택공사 연봉 경인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행안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단기고정금리대출 이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면서 "고용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함께 해야 할 일인데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와 과대출자대출 같은 중대 재해 예방대책과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종합적인 전 부처의 역할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보고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공기업 동양생명휴대폰요금 기업뿐 아니라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스크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4일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섰으니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면서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재정 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것, 안보에 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받으면서 최소한의 공동의 규칙에 의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내부 질서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민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각종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다. 소통, 속도, 성과 등 3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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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올해 두 번째인 추경안은 당초 3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순증했다. 전반적으로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정부안)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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