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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31조800 담보대출신청 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있던 우리 경제는 반등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는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1%대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지원창업대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규모는 31조8000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21조5000억원이 정부 지출 확대 규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은 17조3000억원(정부안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빛 탕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 시라면 산은 5조3000억원(정부안 5조원)으로 확정됐다. 또 정부안 중 1조1000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정부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위축 조짐이 뚜렷하던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서브프라임대책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러 기관들은 올해 한국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를 제시했고 캐피털이코노믹스(0.5%), 씨티그룹(0. 한국고용정보원 6%), HSBC(0.7%), 소시에테제네랄(0.3%) 등 다수 해외 기관들도 1%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를 내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상점 TV에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방송되고 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이번 추경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4∼0.32%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추경안이 성장률을 0.1%p 가량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는 이번 추경 효과를 포함해 한국이 올해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 전망도 1년 4개월만에 상향조정됐다.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높아졌다.
바클리스(1→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1%), UBS(1%→1.2%)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1.1%), 노무라(1%), HSBC(0.7%), 씨티(0.6%), JP모건(0.5%) 등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2차 추경안 등 경기 대응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정부의 경기 판단도 한 달 전과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진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 (국무회의) 보고 내용은 추경이 반영되기 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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