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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한재준 한병찬 정윤영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간 관련 협상이 개시된다면 난항이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등록 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지출 확대하는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방 지출 기준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는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통신비 계정과목 국방비 지출을 소개하고,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새로운 지출 기준'과 아시아 동맹 언급의 의미를 묻는 뉴스1의 서면 질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밝혔듯, 우리의 유럽 동맹국, 그리고 시불변시스템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 역시 미국의 기준에선 국방비 인상 대상임을 시사했다.
파넬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전북신용보증 수준에 맞추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해 한국이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인 61조 200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게 GDP의 5% 수준으로 올리면 60~70조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국방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 메이플브로커 대해 정부는 일단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왔다"라고 밝혀 미국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외교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관련 협상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협상을 제기할 경우 양국 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만 답해 유관부처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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