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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네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정권이 바뀌고 개최된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리는 첫 번째 회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한 조치는 비상경제점검 TF를 꾸린 것”이라 육아비법 며 “생계 안정화를 위해 서민의 얇아진 지갑을 채우고 산처럼 쌓여가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이다”고 입을 열었다.
정 원장은 “새 정부가 해야 할 경제 재원 전략의 핵심은 부채가 아닌 소득을 올리고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업자당일대출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답할 시간이다”며 “그 첫걸음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그 수준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 노동 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미소금융대출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충청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메시지를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 롯데닷컴 하는 것은 최임위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건물담보대출
류 전무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올해 경제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확립된 입장”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근로자로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지난해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은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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