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이영광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재 41.5%인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외환은행 노조 있다.

여야가 합의 했지만 여야 3040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개정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일까? 지난 2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특이사항 국민연금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청년 세대로부터 '너무 졸속이다'라거나 '청년들에게 독박 씌운다'는 비판도 있어요. 물론 이번 개혁이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미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워낙 재정 불균형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대체율은 43%로 올리긴 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으로 올림으로써 미래 재정 안정화에 일부 기여 했어요. 청년들은 재정 균형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 그렇다고 해도 고갈 시점을 9년밖에 늦추지 못했어요.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9년밖에 늦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고 완전히 다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9년 정도 늦추면서 시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번 개혁을 디딤돌로 또 연금개혁 특위도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추가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개혁 추진해야겠죠."
- 청년들이 많이 내고 기성세대가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 부산은행 수수료면제 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만약 지금 50대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남아 있으니까, 그 10년만 인상된 소득 대체율 43%이 적용돼요. 지금 20대는 (납부 기간이) 40년 남아 있으니, 40년 동안 43%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받아 간다는 건 사실과 달라요. 오히려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효과는 지금 젊은 사람에 더 많이 가져가요."










▲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연금 고갈 우려는 없나요.

"아까 (고갈 시점을) 9년 늦췄다고 했는데 현재 복지부 자료에서는 고갈 연도를 2056년으로 봐요. 2064년으로 늦췄을 뿐이지, 소진되는 걸로 전망되죠. 그래서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어요."
-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게도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공적 연금에서 뒷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뒷세대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앞 세대가 조치 취할 필요 있어요. 그런 취지의 노력이 이런 연금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대 갈라치기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미래가 불안정한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건 괜찮을까요?
"저는 소득 대체율은 올리지 않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데 비록 보험료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까지 올리면 그 재정 안정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여야가 협상하는 거라서 3% 인상은 일종의 여야의 정치적 절충 타협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인상 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건 어떤가요?
"많이 올린 거죠. 근데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13%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에 사회적 합의한 건 적절했다고 봐요."
- 이번 개정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 줄 거란 주장이 있어요.
"기존 제도에 비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우리가 더 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계속 커요. 연금 개혁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도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죠.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안정화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 추가 보험료 인상 논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발생한 적자가 그대로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고 있으니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세대가 국고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수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국민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 늦추자는 거죠. 또 이번에 논란의 주제였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그건 급여를 자동으로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통한 급여 삭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굉장히 거대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만들어낸 수익이 기대보다 더 좋아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로 논의해야 해요."
- 이번에 자동 조정 장치는 안 들어간 거죠? 작년에 발표한 정부안에는 있었잖아요.
"정부는 보험료를 13%로 올려도 여전히 재정 안정이 불충분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자동 조정 장치를 넣자고 한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가입자 단체들이 급여 깎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빠졌고요. 아마도 연금 개혁 특위가 가동될 거니까 거기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제도 자체가 선악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필요에 의해 도입했어요.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급여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도입 여부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고, 다양한 재정 안정화 수단들을 도모해서 거기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굳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수단에서 제대로 해법 못 찾으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 작년 인터뷰에서 차등 보험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없죠.

"정부도 현재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고연령일수록 혜택이 있고 저연령일수록 혜택이 적고 부담은 크니 이번에 보험료를 올릴 때 연령대별로 차등 속도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현재 국민연금 안에 그런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니 그걸 개선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차등 보험료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가입자 단체들이 연령별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바람에 빠졌어요.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번에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모수 개혁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검토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조 개혁은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만큼 검토할 게 더 많아요. 때문에 충분히 성숙된 모수 개혁 먼저 하고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구조 개혁 논의는 2라운드에서 하자고 시간표를 정하는 건 나름 합리적이라고 봐요."
-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제 기억에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구조 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22대 국회 와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절충으로 구조개혁은 두 번째로 미루었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 구조개혁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이번 구조개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보장성을 다듬는 거예요. 이번에 모수 개혁만 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긴 수명의 노후를 다 보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이미 법정 의무 연금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설계도 짜는 논의를 연금 개혁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구조 개혁의 핵심이죠.
가장 절실한 주제는 기초연금이에요. 지금 70% 노인에게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이 정도는 진짜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어려운 노인한테 더 많이 주는 누진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보장성 분야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 그럼, 기초 연금을 차등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 주자나 정액으로 주는 것, 혹은 차등해서 누진적으로 주자는 세 안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한계를 같이 결합해서 기본을 설계할 수밖에 없고요. 중상위층은 기초연금 외에도 자신의 노후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는 빼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계층 노인들도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니 똑같은 금액을 주기보다는 더 어려운 노인한테는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 이번 모수 개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요?
"보험료율 13%는 적절하게 됐고, 보장성도 늘려야 되는데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방식은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렸잖아요. 그건 40을 유지하고 그 대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에 좀 더 힘 쏟아야 됐죠. 이번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에게 12달 주는 걸 도입했어요. 그건 진일보한 거긴 한데 이왕 줄 거 유럽에서 보통 2년 이상이거든요. 한 2년씩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군복무 크레딧도 지금 군 복무 기간이 1년 반인데 실제로 12개월만 준 거거든요. 그것도 상식에 어긋나죠. 군 복무도 18개월 전체 기간으로 줄 필요가 있었죠. 또 하나는, 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제일 커요. 때문에 저소득인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간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아쉬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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