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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모두의 예상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7대 2로 기각했다.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솔로몬햇살론 기각했다.
그는 “(기각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lpt고사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 일반대출소득공제 해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집값 하락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이상 실효성 없는 최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 당일학생대출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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