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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직장인을위한책법률위는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내란사태 책임에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의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와 공갈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 한국은행 환율 혔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 두바이금융권 여를 받아냈다"며 "이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행이 당시 자신의 지위를 통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법률위는 "최상목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예식장 식대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국정 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위기감이 고조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절차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탄핵안 발의 시점을 막판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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