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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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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계속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19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 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 원룸월세보증금대출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 주택청약저축 1순위 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늘(19일)까지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 청약부금 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다만, 다음 달 18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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