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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주려고 소고기 한 팩을 훔친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생활고가 절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
78살 노인이 한 개 2천원짜리 단팥빵 두 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년 전부터 뇌경색을 앓아온 이 노인은 아내와 단 둘이 지내오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창원 진해에선 77세 여성이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옷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실어 훔쳤습니다.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주워 온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종현/진해경찰서 형사5팀장] "혼자 거주하시든지 아니면 자녀와 단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독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분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에선 50대 여성이 5만원 짜리 소고기 한 팩을 가방에 넣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암 투병을 하는 자녀에게 먹이려고 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즉결심판 일본직수입정품 으로 감경했습니다.
[오은아/경남경찰청 수사1계장]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과자가 양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 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기간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여 건 중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건수가 1만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생계형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정 루마썬팅직수입 책적 측면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생계형 범죄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개, 알선이라든가..."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의 경우 딱한 사정을 듣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생활고에 따른 절도는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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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양동민 (경남)
이민영 기자(privat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2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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