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접한 법조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이미 갖고 있던 신변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구성원 전원으로 확대·증폭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 법원은 주요 재판을 맡 투탑수학 은 판사들에게 신변안전을 우려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공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참담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을 직접 본 한 부장판사는 “청사 1층은 거의 모든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돼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며 “폐쇄(CC)TV를 보니 (시위대가) 판사실도 문을 걷어차 난입했는 대학생대부업체 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처럼 법치주의가 부정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법원 청사 내·외부 민원인 난동은 최근 정치 사건이 법원으로 몰리면서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출규제 선거법 1심 선고날엔 이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져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미용실에 갔는데 내가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이 미용사여서 ‘날 알아보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다”며 “직업상 이미 숙명적이던 위협이 최근 들어 자주 현실화 하는 사례들을 보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주요 재판을 맡은 카톡 판사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서부지법 사건이 있기 전 이미 헌법재판관들에게 ‘신변위협 우려가 있으니 저녁 약속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재판관은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법관들의 정치 사건 기피 현상이 종합통장소득공제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예산 확대를 통해 경비대와 시설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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