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은 '개인의 선의'에 맡겨선 해결이 쉽지 않다. 갑질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든, 갑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좌직원 권리를 강화하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의정 활동, 공약 이행 비율, 당정 기여도 등이 의원 평가 기준인데, 여기에 보좌직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추가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직원협의회 회장은 "의원의 가장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약한 고리인 공천을 갑질과 연동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갑질 의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릴게임갓 8월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도 '국회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의원 징계 사유로 넣자'고 지난해 12월 제안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개별 정당들에 국회법 개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국회윤리특위의 상설위원회 전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심사기구 구성 등을 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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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정근 기자


의원들이 갑질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국회 인권 보호 규정에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국회 사무총장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 릴게임바다신2 속의 한 보좌직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직원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친이재명(친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김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는 갑질이 '인권 문제'라는 기본 상식이 없는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갑질에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권리가 강화되면 갑질이 자라날 바다이야기모바일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예컨대 보좌직원 의사에 반해 의원이 면직을 요청하면 30일 유예하도록 2022년 법이 개정됐지만 '30일'이 지나치게 짧다는 게 상당수 보좌직원들 의견이다.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보좌직원의 업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내에선 함께 일했던 의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일자리 이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선 갑질을 당해도 의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보좌직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 법적으로 보좌직원 업무는 '입법 활동 지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의원들이 이를 빌미로 사적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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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