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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25억3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팔게 해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과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등이 대상이며,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약 770곳이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한다. 이번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이전(30억4825만여t)보다 16.8% 줄었다. 온실가스 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이 이전의 83%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정부가 시장 급등락 시 활용하기 위해 따로 보유하는 ‘시장 안정화용 예비분’은 8528만t으로 확정됐다.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1억300만t보다 약 4500만t 줄었다. 예비분은 이번부터 전체 총량에 포함되며, 예비분이 많을수록 기업에 사전 배분되는 배출권은 줄어든다 . 산업계에서는 초기 정부안이 과도했다고 반발해 왔다.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2029년 40%, 2030년 50%까지 높아지고, 발전 외 부문은 15%로 상향된다. 총량 축소와 유상 할당 확대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를 두고는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 차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 이번 계획으로 철강업 5149만9천t, 정유업 1912만2천t, 시멘트업 1898만9천t, 석유화학업 1028만8000t의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며 “배출권 가격을 t당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 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에 정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약 1만원 수준이며, 5만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은 과도하다”며 “산업계가 생산량 회복만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대부분을 무상 배분 대상인 ‘탄소누출 우려 업종’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 유상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누출 업종에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의약물질, 곡물가공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4차 계획기간의 사전 할당분 중 무상 할당 비율이 89.0%로, 이전 3차 계획기간(96.0%)보다 7%p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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