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
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
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아 답변 자료를 준비했지만, 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자료를 보지 않고 환경, 에너지,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기후부의 첫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기후부의 철학과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 신설,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전기화(90억 원),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380억 원), 가습기살균제 출연금(100억 원) 등 현장 목소
리를 듣고 열띤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사업을 도출했다.”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
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부지도 전남 해남군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탈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게 여쭤보고 적정선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놓은 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2번 미뤄졌다. “원전 수명연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술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그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를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지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 원안위가 책임지고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최근 중국이 한 해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해는 우리보다 바람의 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의 햇볕과 비교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그리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결국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
―NDC 목표 달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가?’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기자 admin@slotmeg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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