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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려는 자국 기업에 지원된 5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취소했다. 조만간 전력망 개선, 배터리 제조 등에 지원된 총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임인 바이든 정부 때 관련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37억달러(5조12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중단된 프로젝트는 시멘트와 철강, 유리, 화학물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상담지도직이중 5억4천만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미국 주요 전력 생산업체인 ‘칼파인’(Calpine)에 지원될 예정이었다. 이 기업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있는 두 개의 대규모 가스발전소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 또 다른 예산 삭감 대상엔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포함됐는데, 이 회사는 3억3100만달러의 보조금으로 텍사스주 베이타 sbi저축은행 모델 한지우 운에 있는 정제소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수소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9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발언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개인회생전문제도
에너지부는 삭감 조치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해당 프로젝트들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투자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전 행정부가 이 지출에 대해 철저한 재정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오늘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러시앤캐시 추가대출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개 보조금 가운데 16개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 1월20일 사이에 승인됐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왔다며 라이트 장관이 최근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 모든 지원금을 철저 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 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실제 지난달 15일 150억달러 규모 179개 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력망 개선, 배터리 제조 가속화 관련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부는 “수혜자로부터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지원 중단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검토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기술 개발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비영리단체 클린투모로우의 에반 채프먼 정책국장은 “해당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멘트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미 투자하는 분야”라며 “미국이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도입하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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