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퇴직자 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서' 제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쿠팡취업 국회보좌진에 대한 로비의혹 등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보좌진 출신 16명이 쿠팡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쿠팡 방패막이'로 역할했는지 여부를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경릴게임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쿠팡 계열사 취업 국회 퇴직보좌진 16인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서'를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 재취업, LG·삼성 제치고 쿠팡 1위


앞서 경실련은 2020~20 릴게임하는법 25년 6년간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LG(11건), SK(10건), 삼성(9건)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보다 많은 건수다. 이 기간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심사 405건 중 97%(394건)가 '취업 가능' 판정으로 이어졌고, 취업승인 심사 33건은 모두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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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취업 국회 퇴직 보좌진 현황(2020~2025년).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플랫폼 규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국회의 감시가 가장 집중된 시기에 쿠팡이 영입 1위를 차지한 것은 손오공릴게임예시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입법부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실무 인력을 전략적으로 '쇼핑'했음을 보여주는 단적 증거”라 주장했다. 쿠팡은 노동(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류(국토교통위원회), 플랫폼 공정화(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규제 이슈가 집중된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해 게임몰릴게임 경실련은 국회 퇴직보좌진들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사후 업무내역 제출 의무가 없는 3~4급 이하 실무진만을 '핀셋 채용'하여 소속 부서 중심의 느슨한 심사망을 악용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기업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 출신 보좌진 영입 집중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해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 입수하고 사법 방해에 가까운 로비를 벌인 정황 △미국 정가에 천문학적 자금을 살포하며 국익 훼손적 논리(한국 시장 개방 등)를 개발해 국내 입법 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이들의 인맥과 노하우가 사적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재직 시 '쿠팡 감시', 지금 '대관' 업무, 퇴직 후 국회 '로비'…3가지 검증 촉구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조사 권한을 행사해, 16명의 보좌진 출신 쿠팡 취업자들 관련 △재직 시 '쿠팡 감시' 업무를 했는지 △지금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지 △퇴직 후 국회에서 '로비'를 했는지 등 3가지 사항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퇴직 보좌진이 현직 의원실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청탁을 시도했다면 공직자윤리법 '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불법 로비이므로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리위를 향해 “'취업 프리패스' 역할을 하는 동안 국회 보좌진들은 규제 대상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는 잠자고 있는 조사 권한을 깨워 입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