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당시 다양한 공약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올해 6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 약속한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달성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유권자인 도민들의 판단에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는 새해를 맞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오영훈 도정 10대 핵심공약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글]




민선 8기 제주도정 10대 핵심공약 명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형 청년보 온라인골드몽 장제 도입 : 성공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내건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은 상당히 넓은 개념의 공약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들을 '생애주기별'로 개편하고, 정책을 전달·관리하는 체계도 손보는 한편?정책 발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까지 합쳐서?제주형 청년보장제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에서 수치, 골드몽게임 결과물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처럼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100개에 달하는 사업을 여러 부서와 유관기관(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이 나눠서 수행하는 구조다. 최초 구상부터 광범위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청년보장제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2023년 1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야마토게임방법 마련했다. 정부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면, 지자체 역시 참고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소 1071억원, 최대 11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청년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명시했다.
2023~2025년 제주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릴게임무료 보면, 2022년(93개 사업-664억원 집행), 2023년(100개-966억), 2024년(97개-984억)까지 사업 규모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계획 상에 정해둔 예산과 비교하면, 2023년부터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더욱이 2025년 시행계획·예산은 99개-1508억원으로 기본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 백경릴게임 해 눈길을 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상에 명시된 사업들 상당수가 세부과제로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
3년마다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인 '제주 청년통계'를 보면 2022년(2021년 내용)과 2025년?조사 결과(2024년 내용)를 비교할 때 ▲주거여건 만족 ▲소득원 만족 ▲소비생활 만족 등 주요 수치에서 '만족' 응답이 상향됐다.
이런 점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공약은 성공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제주도는 청년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들을 진단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청년센터의 전문성을 이전보다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 : 미흡
'15분 도시 제주'는 제주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거나?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제주도는 낯선 개념을 중요한 공약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5분 도시 제주'?기본 구상과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주연구원이 맡은?이 용역에 투입된 예산만 4억5400만원이다.
2024년 12월 30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한다.
조례에 따르면, 15분 도시 제주는 '제주도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말한다.?
15분 도시 제주는 '행복 생활권'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조성되고, 그 생활권 안에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도민들이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기능'이 갖춰진다.
요약하면 도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큰 무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여건을?두루두루 갖추는 사업인 셈이다.
제주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2035년까지 제주 전역을 15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투자 금액만 4519억원에 달하는 대형-장기 사업이다.?

행복 생활권은 제주 전역에 30곳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시범지구 4곳를 선정해 먼저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지구는 애월읍, 삼도1·2·이도1·일도1동, 표선면, 천지·중앙·정방·송산동까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4년 중순에야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지난해부터 시범지구에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범지구 사업을 보면 도로·공원·문화복합센터·보행환경 조성, 도서관 개선 등이다.
민선 8기 임기 후반기에야 공약이 시범사업으로 발을 떼는 일정인데,?도민 입장에서?15분 도시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임기 안에 체감하기는 무리에 가깝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제주도는 해마다 다른 15분 도시 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가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에 시범지구 4곳에 이어 2025년에 생활권 8곳, 2026년에 9곳, 2027년에 9곳을 지정한다. 속도전으로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도 드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15분 도시 사업으로 실질적인 편의를 체감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 성공?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평화·인권이란 가치를 내세운 제주 사회의 기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제주도는 4.3의 가치를 계승한 '실천적 기준·규범'을 만들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비교적 빠른 일정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오영훈 지사 취임 2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말에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첫 발을 뗐다.
시작은 빨랐지만 반발에 논의 절차는 길게 이어졌다. 2023년부터 2025년 중순까지 2년 반 동안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리고 올해 9월이 돼서야 헌장은 일부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대로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선포를 코앞에 둔 지난해 말에는 개신교, 탈북단체 등 헌장 반대 측이 오영훈 지사를 면담하며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찬성 측은 조속한 선포를 요구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전문 / 사진=제주도 누리집


제주도는 12월 10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평화인권헌장에는 모든 도민들의 사상, 정치적 의견의 자유를 명시했다. 다만 "도민은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 제주도는 4.3의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인권헌장이 4.3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확실히 못 박았다.
최근 현수막 등을 통해 4.3을 왜곡·폄훼하는 움직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평화인권헌장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