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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지분 분산이 오히려 책임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디지털자산 야마토게임예시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바다이야기하는법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상당수가 지분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25%에 달하고, 빗썸홀딩스의 릴짱릴게임 빗썸 지분율은 73%에 이른다.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54%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 논의나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 중인 코빗 인수 등 주요 전략적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는 물론, 신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10원야마토게임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이미 형성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경영적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ATS는 법적 기준에 맞춰 설립된 사전적 규제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분산은 사후적 강제 조정이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변동성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크고 산업의 역사가 짧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에서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과도한 규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규제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분 소유 규제가 신생 산업의 혁신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산업은 창업자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지분이 분산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전략 실행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은 창업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경쟁력의 핵심인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으로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추진 중인 기술 개발이나 사업 구조 개편도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분 분산이 오히려 책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사회적 책임은 주식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유 지분이 분산되면 책임도 함께 분산되는 구조가 되는데, 한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함께 지는 것과 비교해 고객 보호가 더 잘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 분산이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배구조를 손대는 방식의 규제는 다소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