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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증거물 등 위법수사 판단
송영길·이성만 등 재기에 나설 듯







허종식 의원, 윤관석 전 의원. /의원실 제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인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 릴박스 사2부(부장판사·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돈 봉투 사건에 휘말려 검찰의 행태를 직접 겪어보니 알게 됐다”며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바다이야기게임2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심을 앞두고 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9월22일자 1면 보도)되면서 허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릴게임종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물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한해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활용했어야 하 바다이야기2 는데, 이와 관련 없는 내용에 쓰는 것은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지역 민주당 측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증거물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만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황금성릴게임 이라며 “송 전 대표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게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돈 봉투 의혹으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았던 송 전 대표와 이 전 의원 등이 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송 전 대표 역시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경우 돈 봉투 혐의와 별개로 전당대회 당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정치 행보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한달수·정선아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