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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새만금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 주체의 요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재난 안전 전문가·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만금시대 지방자치단체 재난 역량강화 포럼ⓒ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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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경남대학교 방창훈 교수와 동의대학교 류상일 교수는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사회재난의 복합 위험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단순한 관할권 논쟁이 아닌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서 고도화된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펀드 비과세 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두 항만이 물류·기능·배후 권역 측면에서 하나의 항만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체화된 구조에서 재난 대응 주체가 이원화되면 현장 혼선과 지휘 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된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단일 대응 주체로 기능해야 예금계산기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이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군산시
특히 항만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더라도 유류 유출·화재·교통통제·의료지원 등 실 국민은행 후불교통카드 연체 제 재난 현장 대응의 핵심은 현장 기반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항만과 산업단지가 연계된 새만금 신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검증된 대응 경험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포럼은 새만금 권역의 재난관리 생계자금대출 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군산시의 역할과 책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실질적 재난 대응 주체로서 새만금의 안전과 새만금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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