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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1호 업무는 임대주택 관련 보고로 파악됐다. 이 차관이 교수 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공공 주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1차관 취임식에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는데 전세임대주택 4만8000호 등이 무설정아파트론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3208억원을 투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게 골자다.
국토부가 이 차관이 공식 업무 개시하기 전부터 임대주택 보고 등에 무게를 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힌다. 이번 대선 합자회사 정관 때 민주당은 구체적 공급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에 집중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 차관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있었던 지난 20일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이를 이자계산공식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에 오피스텔 중심의 비(非)아파트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최근 신용카드 카파라치 2개 논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가격지수 구축을 통한 아파트 대체재 특성 연구,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 구축과 가격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 해소 여부 등을 다각도로 연구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분양주택 세대별 초기계약 결정요인 분석',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예측', '재건축 부동산중개업소위반 가능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의 공급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쓴 논문들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가격이 주거시설로 아파트 대체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급 정책의 키워드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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