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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 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통합대출추천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개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요구가 계속 벌어질 자동차담보대출추천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고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권이 악법이고 말이 안된다는 건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맹비난했다.
권 후보 디딤돌대출 거치기간 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 위반인가. 법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저격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는 '주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모순되지 않나" 자동차 할부구입 며 "(주52시간제 예외) 이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3개월 단위 유연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 답지 않은 말씀인데 주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 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인천파산면책 .
권 후보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 어느 나라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며 "기술력의 문제인데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4.5일제, 민주당이 주4일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에 옴팡지게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감소 없는 4.5일제를 가야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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