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진행 방식에 가닥을 잡았다. 행정통합은 국가정책 사항이어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시점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박완수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경남도는 주민투표법을 해석하는 데 힘썼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바다이야기슬롯 등 국가정책 수립에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구역을 정해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가 행안부에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하고 행안부는 검토를 거쳐 경남도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한다. 주민투표 요구를 받는 경남도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릴게임추천 30일 안에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한다. 이어 주민투표 발의, 시군 투표인 명부 작성·확정, 주민투표 시행 절차를 밟는다.
주민투표는 발의일에서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시행한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6.3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모바일바다이야기 한다면 4월 3일 이전으로 투표일을 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는 투표율 25% 이상, 유효투표 수 과반 득표로 그 결과를 확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 기준도 없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국가정책을 두고 주민 의견을 묻는 형태로 확정력(효력)이 바다이야기디시 없다고 경남도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투표 결과 찬반 비율은 참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가 특정 지역만 주민투표 시행을 결정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주민투표 시행 요구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도 있었다. 속도를 내려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자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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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했으나 행안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무산된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다. 당시 경기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시행까지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10월 17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발의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국가정책인 행정통합 찬반을 직접 물을 수는 없어 '행정통합 추진 여부' 등으로 우회적으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
2019년 10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도 법무부 국책사업이지만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자치단체장이 발의해 구치소 위치를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투표율 52.81%로 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64.75%, '거창 내 이전'이 35.25%로 집계됐다.
국가정책에 따른 주민투표 때는 경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지만, 자치단체장 발의 주민투표 때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한다. 주민투표 준비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5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 주민투표 때는 180억여 원이 들었다. 경남도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한 비용도 계산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