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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 기자


교사들이 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묻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영양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에게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최근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계기로 나왔 야마토통기계 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이 일부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영양교사가 '학교장을 보좌해 조리실 사이다릴게임 종사자 지도·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시 영양교사를 사실상 사용자로 보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초·중등교육법 20조는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한다. 전교조는 "유독 영양교사만 '학교장을 보좌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인사권 백경게임랜드 과 예산권을 가진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에게 노동 재해의 책임을 덮어씌운다"며 "기계 결함이나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산재까지 영양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행령에서 '학교장을 보좌해'라는 조문와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영양교사 직무 수행 규정을 교사와 동일하게 '법령에 의해'로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김지예 충북 옥산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시행령 8조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사용자 책임을 대신 떠안는 위치로 고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명백히 학교장에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경기 고양 장성중학교 영양교사는 "영양교사의 역할은 식품 위생과 식품 안전 관리" 손오공릴게임 라며 "조리실무사 안전교육과 급식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각 지역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데 영양교사가 왜 급식실 안전사고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받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