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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반년간의 수사를 통해 규명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은 사법권과 입법권 장악을 통한 권력 독점·유지였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여소야대 지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국정 운영 등 당선 후 줄곧 이어진 정치적 수세 상황에서 반대 세력을 제거해 이를 타개하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가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이 규명한 비상계엄의 실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인식이 최초로 드러난 시점으로 특정한 건 2022년 11월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 인식이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간 것은 2023년 10월 이뤄진 군 인사가 기점이었다. 육군참모총장에 박안수, 방첩사령관에 여인형 등이 보임됐는데 이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그대로였다. 사전 모의는 없었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계엄 시점을 ‘22대 총선 이후’로 특정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릴게임추천 유도하고자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군사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상황 등을 또 다른 명분으로 삼아 지난해 12월 3일을 계엄 선포 시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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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위원들이 국회 등에서 한 진술이 엇갈렸던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하면서 재구성됐다. CCTV에는 계엄 문건을 받아 챙기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바다이야기2 모습이 포착됐다. 문건을 받은 직후 이뤄진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사항은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는 근거가 됐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던 시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했다. 특검은 추 의원은 해당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총 세 차례의 의총 장소 변경 공지가 이뤄졌고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구체적 혐의로 특정되지 않은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실체 규명도 이뤄졌다. 특검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회의, 이어서 열린 안가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 수습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가 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이 계엄 대응 문건을 소지한 채 참석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공소사실로 확인된 것 외에도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 보고서 형식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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