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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10일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현황과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계획, 겨 바다이야기게임장 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대응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사진_뉴스1


정부는 쿠팡 이용자 3천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뽀빠이릴게임 의논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상세 경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 바다이야기하는법 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AI 허위 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바다신2게임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또 신속한 사후 차단과 제재도 실시한다.
이밖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