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 10% 삭감’ 법안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당초 비례대표 위주의 삭감 계획이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다카이치 연립정권은 지역구의 삭감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의 ‘국회 다이어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 회의를 갖고, 온라인야마토게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 구성 때 합의한 것처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기로 하고, 이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또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바다이야기예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법안 통과 1년 내에 의원 삭감 방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 등 총 45석을 줄이기로 했다. 의원 수 감축의 세부 방향을 놓고 각 당의 유불리가 다른 만큼, 구체적 야마토연타 으로 미리 숫자를 예고해 ‘국회의원 줄이기’의 약속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만을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이 소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하고,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삭감 의석을 더 높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법안을) 내는 이상 가결시켜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고 일본유신회가 이를 바다신게임 받아들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연립정권이 비례보다 지역구의 삭감 의석수가 더 많은 절충안을 내놓으며 의원 수 삭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야당들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왜 10% 삭감인지, 왜 1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안에 하는지, 그런 근거를 듣고 법안을 보지 않으면 찬성도 반대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명당은 비례대표만 대상이었던 당초 삭감안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역구가 포함되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 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