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위 법꾸라지처럼 감치 조치를 피해 간 뒤, 이상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사에 이어 기자도 감치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장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
릴게임예시 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릴게임방법 [고영일/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등 감치 집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
바다이야기하는법 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
릴짱릴게임 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은 이제 특검팀 검사에 이어 기자까지 감치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전 장관 변호인]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는요. 퇴정 명령하시고 감치하시죠."
유튜브 채널에서 욕설을 쏟아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이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곧 내란 사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이들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아한 상황.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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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8685_36799.html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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