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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농가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7일 오후 2시 제주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제주양돈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과 윤진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내 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물복지는 동물 공모주 이 고통, 스트레스, 질병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식용으로 소비되는 가축도 청결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까지 아우른다.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닭장으로 불리는 케이지(cage)의 단위 면적당 사육 기준이 강화됐다. 2020년부터는 양돈농가에 적용되고 2030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이 7일 오후 2시 제주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주양돈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현재 양돈농가는 임신돈을 스 자산운용사 톨(stall)로 불리는 철제 고정틀에 가둬 개별 사육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위해 임신돈을 가두지 말고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군사 시설 설치시 모돈이 줄고 시설 공사로 농가 비용도 늘어난다"며 "모돈 200돈 규모 농가를 기준으로 수익이 20%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자본창업성공사례 이어 "산업동물에게도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농가와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이에 "전 세계적인 동물복지 흐름에 맞춰 실행을 위한 단계별 접근에 나서야 한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자동차할부대출 강조했다.
윤진현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돼지 동물복지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양돈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진현 전남대학교 교수가 7일 오후 2시 제주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주양돈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윤 교수는 "군사사육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돈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모돈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의 동물복지 계획 수립에 따른 농가 부담과 법제화의 문제점, 대응 계획의 공론화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은 "동물복지를 적용한 육지 농가에서 모돈 유산율이 10%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인증은 농장에서 끝나지 않고 출하차와 도축장까지 적용된다"며 "기반 시설 없는?상황에서 농가에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주 양돈은 육지와 비교해 생산비가 두당 10만원이 더 소요된다"며 "동물복지가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로 판매 가격도 오른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7일 오후 2시 제주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주양돈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동불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양원종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농가들의?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를?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양돈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양돈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와 유관기관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혁 대한한돈협회 국제기획부장은 "동물복지는 이를 처음 도입한 유럽 국가 간 수출경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내에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계적으로 동물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럽도 제도를 유예하고 실질적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가 7일 오후 2시 제주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제주양돈포럼'을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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