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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 농협중앙회 주택담보대출 겼다. 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정부금융권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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