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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방통위 개편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조직으로 바꾸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지난 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위원장종목검색
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사실상 안건 의결도 불가능하다.
여당은 방통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방통대림제지 주식
위 소관 사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인 상임위원 체제를 비상임위원까지 더해 9인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디어 정책을 제안하는 민주당 당대표 직속기구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는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부 등 미디어 관주도주투자클럽
련 부처를 통합하고 독립기구를 신설해 미디어 공공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는 방통위와 과기부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개편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이남표 경희대 교수는 “현재 미디어 관련 업10일선
무가 기형적으로 쪼개져 있다”면서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주요 미디어로 부각했는데 아직 명확한 관할 부처가 없을 만큼 법과 제도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규제는 방통위가,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 방송 관련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진흥은 과현대글로비스 주식
기부가 맡고, 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은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한 여야 합의제 기구이지만 위원 5명 중 정부와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정권의 방송 장악 지원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개 학회는 대선 전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 조직을 폐지하고 독임제 부처로 만드는 안을 각 당 후보 측에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독임제 부처에서 맡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영방송 관련 분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공영방송 관련 이슈가 다른 방송·통신 현안을 뒤덮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미디어 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도 약해졌다”면서 “산업 진흥에 가까운 기능은 통합된 독임제 부처로 이양하고 언론이나 사회·문화적 기능은 합의제의 위원회 조직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관련 업무에 정권의 입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하되 위원 추천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 외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하루 전에만 정당을 탈퇴해도 방통위원이 될 수 있는데 결격 사유를 강화해 정당원을 지낸 지 3년이 지난 인물, 대선 캠프나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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