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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023년까지 진행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부터 중지됐다. 정부는 건설업계와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매년 10% 이상의 사 적금담보대출이자 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공사 프로젝트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 CEO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해당 사고 현장뿐만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아니라, 자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현장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비계·지붕·채광창 등의 작업에 대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원도급사의 협의 없이 단독 작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개정한다. 주택시장 공공공사에서만 시행되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안전 프로세스 코칭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 지역에는 경고 선박브로커 표지판을 적극 배포하고 주요 작업장에는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한다. 50인 미만 중소 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 TF를 6월까지 운영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아우디파이낸셜 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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