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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혼하고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지윤씨의 일상이다. 전남편은 6년 넘도록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윤씨가 마트에서 땀 흘리며 손에 쥐는 돈은 월 180만원 남짓. 외식이나 아이들 학원은 꿈도 못 꾼다. 집에서 밥 차려 먹기에도 돈이 부족하다. 지윤씨는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서울개인급전 울먹였다.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는데, 갈수록 울며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2019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확보 신청을 하고 재산 압류, 채무불이행 등재, 감치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재산을 자기 가족 명의로 돌리고 위장전입을 하며 법망을 피해 다녔다. 지금껏 연체자개인돈 지윤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6000만원에 이른다.
형사 소송을 고민했지만 최근 포기했다. 수년간 양육비를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닌 탓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해서다.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전남편을 향한 분노보다 컸다. 지윤씨는 27일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장 아이들과의 생계가 더 큰 문제”라며 하염없이 눈 경남신용보증재단 물을 흘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35만 가구에 이르지만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먹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은 815명(2167건)이다. 2022년만 해도 행정 제 등록대부업체 재 건수가 359건이었는데 2023년 639건, 지난해 947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요청 1279건,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건, 명단 공개 102건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고 먹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815명 가운데 양육비를 ‘일부’라도 준 적이 있는 사람은 207명(25.4%)에 불과하다. 4명 바로바로 중 3명은 각종 불이익을 받고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정부도 2014년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하고 이행관리원을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2021년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제재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해졌다.
제재가 빨라지고 다양해졌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이를 믿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나쁜 부모들이 부지기수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행정 제재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해도 100일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잠깐만 버티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도 ‘양육비 먹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하진 못했다. 2018년부터 양육비 싸움을 이어 온 두 아들의 ‘아빠’ 박세진(49·가명)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전 부인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세진씨는 “5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던 전 부인이 500만원으로 면죄부를 산 느낌”이라?고 했다.
전 부인은 벌금형을 받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세진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밀린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5개월에 한 번씩 세진씨에게 아무 말 없이 5만~10만원을 입금했다. 세진씨는 “나중에 형사 소송이 다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다. 법정에 서면 ‘안 줄 생각은 없었다. 당장 돈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 부인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방법만 찾고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손가락에 꼽는다. 그중 한 번을 끌어낸 김은진(45)씨는 “이혼 후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징역이 3개월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10년 동안 받지 못한 돈만 1억원”이라고 토로했다. 전남편은 출소하고 나서도 은진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은진씨는 “형량이 높아져야 전남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육비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 소송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행정 제재 절차에서 빠진 감치 명령이 아직도 형사 소송에선 필요하다.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고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감치 명령을 신청해 받아내야 한다. 감치 명령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치명령 신청 532건 중 354건(66.5%)만 인용됐다. 5건 중 2건은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혼 상대가 1년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 형사재판까지 기본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은진씨는 “근무를 야간교대로 바꾸고 낮엔 검찰청·법원 앞으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면서 “이행 명령부터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이혼 상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7명(72.1%)이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소송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아이들 키울 돈이 없는 한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 채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법원의 실형 판결”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행정 제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만 개정됐다. 정부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는 양육비가 몇 개월만 밀리면 바로 계좌를 압류하는 등 이행관리기관의 권한이 세다. 우리는 이행 명령 신청만 해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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