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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이른바 ‘뒷목’부터 잡고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정 햇살론대출문의 부가 A처럼 소위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 환 행위허가신청 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분류로, 상해가 가벼울수록 급수가 올라간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보통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더해 ‘합의금’으로 일괄 지 청소년 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실제 한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를 하면서 근육이 놀랐다며 1년 11개월간 20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1340만 원에 달했다.
또 사이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드미러 접촉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는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가 나오는 등 경미한 사고로 ‘한탕’을 노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새희망홀씨자격조건 미지투데이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향후 치료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경상 환자 치료비 기준도 엄격해진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마치고 내년 갱신 또는 신규 가입 보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년 보험 갱신 이후부터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운영 방식도 바뀐다. 부모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만 19∼34세 이하 자녀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마약·약물 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은 40% 감액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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