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5975?sid=102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 19일 방송분 관련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다. 방심위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결혼지옥’은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날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달간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방심위가 빠르게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에 돌입하게 되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33조(심의규정), 제 100조(제재조치) 등에 의거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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