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다."
2023년 2월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던 당대표 이재명. 그로부터 3년,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이 '인사 참사' 비판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 야마토연타 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총 3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갖은 논란 끝 낙마하면서다.
'이재명식(式) 인사'를 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가 '국민 눈높이'와 충돌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여권 내 불만도 가중 사이다릴게임 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혜훈 실무 능통" 강조한 靑…'논란 검증' 실패
'인사도 검사처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바다신게임 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아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주도하면서, 검증 기준이 위법 여부나 전과 이력 등 사법적 판단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 사회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요소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다는 게 당시 야권의 문 카카오야마토 제의식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했다. 청와대는 이를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화됐다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도 '부실 검증'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 출범 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6개월 간 3명의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첫 '통합·탕평 인사'로 내세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의혹 백화점'이란 비판을 받은 끝에 청문회 직후 지명 철회했다.
비판의 화살은 이혜훈 전 후보자를 넘어 그를 '장관 적임자'로 지명한 이 대통령, 그리고 인사검증을 주도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등 민정 라인을 향하는 모습이다. 검증할 수 있는 힘, 검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 민정수석실이 △아파트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자녀 병역과 취업·입시 특혜 논란 등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허술한 인사검증 체계를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民과 괴리된 靑 '인사 기준'에…與일각서도 '불만'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조커'처럼 빼든 이혜훈 카드가 정부 여당을 흔드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훈 전 후보자를 지명하고,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청와대 민정라인이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것을 넘어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내건 신상필벌 원칙도 흔들렸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닌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아쉽다. 처음부터 청문회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KBS1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전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청와대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인사를 표방하고 지명했지만 거꾸로 '통합 반대' 쪽으로 여론이 통합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권에서는 '내란 청산'을 강조해왔는데, '내란 옹호'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을 영입 시도했기 때문에 이 의미도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당청이 강조해온 '원팀' 기조에 일부 금이 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1인 1표제', 검찰개혁,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두고 이견이 감지되온 가운데,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이 야당 청문위원보다 더 강하게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이 전 후보자를 비판하고 압박한 게 '강선우 방탄'에 나섰던 정권 초와 달라진 여권 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지선을 앞두고 반복되는 '인사 논란'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장 야권의 내홍 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 전 후보자 논란이 정부 여당의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나오면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동일한 53.1%로 집계됐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2%p, 국민의힘은 2.5%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리스크,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