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해 잠정조치구역(PMZ)에 중국 측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관리시설을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측 요청에따라 서해 구조물 중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번 방중을 통해 한한령(限韓令)의 단계적 해제와 한중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 야마토게임예시 다. 4일부터 3박 4일간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가진 방중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바다이야기온라인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정이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서해 구조물 관련 협의에서 '진전'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선란 1·2호)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석유시추선 개조 고정시설)이 1개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측이)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 PMZ에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철제구조물인 선란 1·2호를 각각 2018년과 2024년에 설치했다. 2022년엔 관리시설도 설치했다. 관리시설엔 헬기 이착륙장과 작업자들의 일시 체류가 가능한 시설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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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릴게임한국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중 양측은 공동관리수역 내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는 실무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올해 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계획정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 시설 뺀 나머지는 '묵인' 해석 우려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서해에 설치한 석유시추설비 형태 구조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다만 외교가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리시설을 옮기기만 하고 나머지가 더 고정화된다고 하면 (협상의) 실패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향후 한국과 중국의 더 큰 충돌로 이어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도 "중국도 그 부분(서해 구조물)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대화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쉽게 정리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양경계획정회의가 서해 구조물 철거 논의와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