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장경식 기자


각 군(軍)이 ‘국민들이 기부한 돈은 가급적 병사들을 위해 쓰라’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기부금 일부를 장교들에게 격려금이나 해외여행비 등으로 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받을 수 릴박스 있다. 이 같은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부금으로 588억6218억원을 받아 546억7849만원을 썼다.
감사원이 각 군이 기부금을 제대로 썼는지 점검해 보니, 309억9410만원(56.7%)은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부금으로 물건을 사서 배분한 경우에는 물건을 릴게임무료 샀다는 것을 증빙하는 기록만 남기고, 물건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309억원어치 물건을 산 영수증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236억8439만원 가운데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을 위해 쓰인 금액은 44억3530만원(8.1%)에 불과했다. 126억4784만원(23.1%)은 일부만이 의무 복무 장병을 위해 바다신2릴게임 쓰였고, 66억125만원(12.1%)은 모두 직업군인을 위해 쓰이고 의무 복무 장병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기부금 일부가 의무 복무 장병을 위해 쓰인 경우에도, 직업군인이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 한 군병원에서는 입원한 장병에게 기부금 891만원으로 산 한라봉 세트 165개가 분배됐는데, 단 3개가 병사들 몫이었다. 6개는 야마토무료게임 부사관, 1개는 군무원에게 지급됐다. 나머지 155개는 장군들이 차지했다. 한 부대는 들어온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나눠줬는데, 장군 16명에게는 1인당 12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가 지급됐고, 장교·부사관·군무원에게는 평균 1만2700원짜리 명절 선물 세트, 병 80명에게는 평균 1만원어치 피자·햄버거가 지급됐다.
야마토무료게임 기부금을 갖다가 써서는 안 되는 곳에도 기부금이 쓰였다. 직업군인 가운데 ‘모범 간부’를 뽑아 격려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준 사례,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67만원을 준 사례, 워크숍 행사 경비로 1881만원을 쓴 사례, 훈련에서 고생했다며 지휘부끼리 격려금으로 1920만원을 나눠 가진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부금 670만원을 갖다가 호텔 숙박권, 뷔페 이용권, 골프채,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직업군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상품으로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각 군이 접수한 기부금을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기부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며, 장병을 위해 접수된 기부금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계층별 임무·역할·인원,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과 국방부 및 각 군의 자체 감사 기구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는 장병들이 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 여럿이 일과 시간 이후에도 2·3급 군사 비밀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PC에 꽂아둔 채로 또는 군사 비밀 문서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로 퇴근했다가 적발돼, 52명이 경고, 19명이 주의를 받았다. 40개 부대는 퇴직자 2686명 가운데 905명(33.7%)의 공무원증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고, 장교·부사관 9761명에게 병가를 내주면서 이 가운데 570명에게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