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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이재명?대통령?공약이기도?한?헌법개정에?대해?최근?추진?시기와?절차를?고민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
40여?년만에?이뤄지는?개헌인만큼,?교육?관련?조항들도?이번?기회에?손볼?수?있을지,?교육계?관심이?모아지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1948년?제헌헌법?'균등한?교육?기회'?명시
박정희?정권?"능력에?따라"?문구?추가
"경쟁교육?근거로?오용"?지적에
교육기본권?명확하게?담자는?주장?꾸준
대출방법
교육의?정치적?중립?조항도?해석에?여지
보다?구체적인?규정?필요?목소리
40년?만에?찾아온?개헌?국면
교육기본권은?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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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교육?분야?국정과제를?전망해보는?연속기획,?오늘은?교육?개헌?과제에?대해?박은선?변호사와?문제?짚어봅니다.
먼저?개헌?과제를?짚어보기?위해선?현재?헌법이?규정하고?있는?교육권은?어떤?내용을?담고?있는지부터?살펴봐야?할? 반차 텐데요.?
헌법상?교육권?조항의?전반적인?구조와?의미를?먼저?짚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은선?변호사
교육권은?헌법?제31조?제1항에?명시돼?있습니다.?
하나씩?뜯어보면?"모든?국민은"?대한민국?국적자는?누구나?교육의? 적용할 주체란?것이고,?"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제공?방법은?교육기회?차별이?없도록?해야?한다는?것이며?"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우리?국민은?누구나?'권력?등에?의해?교육기회를?침해받지?않을?자유권으로서의?교육권'과?'국가에게?교육시설?등을?요구할?사회권으로서의?교육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 수능시험고사장 커
교육계에서?개헌?논의를?하면?앞서?영상에서?나왔듯이?'능력에?따라?균등하게'라는?표현이?주로?논란이?됩니다.?
그?이유는?무엇인가요?
박은선?변호사
교육평등이?정의에?부합하는?건?당연하겠지만,?그냥?균등하게가?아니라?능력에?따라?균등하게?라서?문제입니다.?
'능력에?따라?균등하게'는,?제헌헌법에는?없었고,?1962년?제5차?개헌?당시?박정희?정권에서?추가된?표현입니다.?
당시의?개헌?취지도?그랬지만,?헌법재판소?역시?해당?표현을?오로지?사회경제적?차별과?관련해?해석하고?있습니다.?
즉,?우리?헌법재판소는?이?표현을?'시험점수가?같음에도?경제력?여건이?다르단?이유로?서로?다른?교육을?제공받으면?안?된다'고?해석하고?있는데요,?
이건?반대로?하면,?'시험점수가?높은?학생에겐?우수한?교육을,?낮은?학생에겐?열등한?교육을?제공해도?된다'는?식으로?교육차별을?정당화하하게?됩니다.?
여기서?여러?교육문제,?사회문제가?파생되는?면이?있기?때문에,?교육계,?법조계에서는?우리?교육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아예?헌법?제31조?제1항부터?개헌해야?한다?이런?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능력에?따라?균등하게'란?조항이?단지?문구에?머물지?않고?실제?교육?현장에도?영향을?주고?있다고?보십니까.
박은선?변호사
교육의?왜곡,?즉,?대학?입시?중심?교육과?교육이?그?자체로?목적이?되는?게?아니라?대학별?줄세우기와?같은?서열화의?도구로?쓰인다는?게?문제의?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헌법에서?'그냥?균등하게'가?아니라?'능력별로?차별해서?균등하게'?교육을?제공해도?된다고?규정하다보니,?대학?서열화와?대학?입시?앞에서의?학생?줄세우기가?정당화되고?있습니다.?
예컨대,?고등교육법?제34조와?동법?시행령은?대학의?장이?고등학교?졸업자들을?'경쟁'시켜?일부만?'선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런?규정은?상당히?비교육적,?반교육적이고?또?이로?인한?우리?아동,?청소년의?건강권,?생명권?침해?문제까지?심각함에도?이런?법령이?현재로선?합헌으로?인정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능력에?따라서?등수와?점수로?평가하지?않으면?대학?입장에선?어떻게?학생을?선발하겠냐,?이런?반론도?나올?수밖에?없어보이는데요.
박은선?변호사
물론?그렇게?볼?수도?있지만,?시험점수가?높은?것은?그저?시험을?잘?보는?기술이?뛰어난?것에?지나지?않을?수?있습니다.?
심리학자?가드너의?다중지능이론에?따르면?모든?사람은?다양한?영역에서?각기?다른?우수성이?있는데,?시험?기술이라는?단일?능력으로?교육기회를?차등?배분하고?승자가?독식하도록?하는?것은?문제일?수?있습니다.?
또,?교육사회학자?비고츠키에?따르면,?모든?인간에겐?잠재적?성장?가능성이?있고?교육은?이를?돕는?과정인?것인데,?아동?청소년의?현재의?능력으로?교육기회를?제한하는?건?잠재력?개발?기회?자체를?불합리하게?차단하는?것일?수?있습니다.
무엇보다,?'능력에?따른?교육?기회?차등?제공'은?헌법재판소를?자기모순에?빠트리게?하는?문제가?있는데요,?강남?목동?등?교육특구?고등학생의?100점은?이른바?학원발,?7세고시?시기부터?지원해온?부모?등?가정환경발?이런?것들?덕분일?수?있고,?반대로?도서벽지?학생의?70점은?부모의?무관심,?열악한?가정환경?등?때문일?수?있는데,?이를?무시한?채?100점?받은?학생만?서울대에?입학할?수?있게?하면,?오히려?헌법재판소가?반대하는?'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교육기회?차별'이?정당화되어버리는?겁니다.?
서현아?앵커
그렇다면,?국민?모두가?적절한?교육을?균등하게?받게?하잔?취지를?살리기?위해서?어떤?식의?개헌이?필요하겠습니까?
박은선?변호사
일단,?'능력에?따라'?부분을?아예?삭제하는?방법이?있습니다.?
노르웨이,?스웨덴의?헌법이?이런?경우입니다.?둘째로,?시험?점수만으로?교육기회를?제한하지?않도록,?'개인의?적성,?흥미,?소질?등에?따라?균등하게'로?개헌하는?방법이?있는데,?핀란드?헌법에선?'본인의?능력과?특별?요구에?따라'?교육기회를?제공한다고?되어?있고,?2018년?문재인?정부의?교육?개헌안?"모든?국민은?능력과?적성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로?변경하는?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능력에?따라?균등하게'를?'일정?능력,?자격만?갖추면?균등하게'로?수정하는?대안이?있습니다.?
독일?헌법재판소는?이미?1972년에?고등학교?졸업자격자들이?절대평가로?치러지는?졸업자격시험만?통과하면?누구나?원하는?대학,?원하는?전공에?입학해?교육받을?수?있다면서??'국립대학교육에의?균등한?참여권'을?기본권으로?천명한?바?있고,?프랑스?교육법엔?졸업자격시험인?바칼로레아?합격자는?누구든?일반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쓰여?있습니다.?
해당?개헌안은?독일?헌법재판소의?결정례나?프랑스?교육법?등?유럽의?교육이념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죠.?
'일정?능력,?자격만?갖추면?균등하게?교육을?제공한다'는?것으로?헌법?제31조?제1항이?개헌되면,?우리의?대입을?유럽과?같이?대학입시를?절대평가인?대학졸업자격시험으로?전환하는?강력한?근거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헌법상?교육?관련한?중요?조항?가운데?하나가?교육의?정치적?중립성입니다.?
역시?논란이?많은?부분인데?어떤?방향으로?개정되거나?보완돼야?한다고?보시나요?
박은선?변호사
관련?헌법?규정은?제31조?제4항인데요,?여기서?핵심은?'보장한다'?부분입니다.?
이?조항은,?이승만?정부?시절?교사와?학생들이?집회에?동원되고?이용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즉?교육을?정치적?억압,?악용?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4.19?혁명?이후의?개헌된?것입니다.?
그런데?현재?이?헌법조항에?대한?해석이?왜곡돼?교사의?정당?가입?및?활동권,?정치인이나?정당에?대한?후원권,?피선거권?등을?불인정하는?근거가?되고?있습니다.?
최근?서이초?사건을?겪으며?정치참여?필요성을?절감한?교사들이,?정당?후원조차?금지된?우리는?'정치적?금치산자,?정치적?천민'라며?정치적?기본권을?강력하게?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측면만?고려해도,?헌법?제31조?제4항의?'정치적?중립성이?보장된다'라는?부분의?해석이?더는?왜곡되지?않도록?'교육을?정치적,?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하기?위한?방편으로?이용하지?않는다'와?같이?개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이르면?내년?6월?지방선거에?개헌투표가?부처질?수?있단?전망도?나오는데요.?
시간이?많지?않은만큼,?교육?개헌?과제를?둘러싼?논의도?빠르고,?또?진지하게?이뤄져야하겠습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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