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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김용욱 기자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엔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두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도채널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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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은 YTN과 연합뉴스TV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MBC·EBS에 더해 YTN·연합뉴스TV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 주택거래활성화 면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임명동의제 대상인 보도책임자 범위와 동의 절차는 보도·제작 편성 종사자와 사측이 각 5인 동수로 꾸린 편성위원회가 정해야 하고, 편성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안에 치킨창업 새로운 법에 근거한 대표자(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부칙도 주목된다. 관련해 이 법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지난 2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발효되면 YTN과 연합뉴스TV가 “3개월 내 노사합의로 사장공모제 만들어 사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보도책임자도 사원들 임명동의 받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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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사진=미디어오늘
이처럼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YTN과 연합뉴스TV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YTN이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해 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 대출 갈아타기 면동의제는 민영화와 동시에 파기됐다. 지난해 3월 YTN 대주주 유진그룹 주도로 사추위 없이 김백 사장이 임명됐고, 김 사장은 보도국 내 임명 동의 없이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보도국장 상위 직책으로 보도본부장까지 신설한 뒤 YTN에선 각종 정권 편향 보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가 단협 상 임명동의 절차를 어긴 보도책임자 임명 효력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대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각하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YTN은 이미 노사 단체협약으로 사추위, 임면동의제를 규정했지만 사영화 이후 유진그룹과 김백 사장이 무력화했다. 국회에 관련 입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억압해 온 김백 경영진을 신속히 교체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3개월 시한을 정해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선출하도록 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사측에 가로막혀 도입하지 못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법안 개정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생겼다. 연합뉴스가 대주주(약 30%)인 연합뉴스TV의 사장과 보도국장에는 줄곧 연합뉴스 출신 인사들이 임명돼왔다. 지난 2023년엔 연합뉴스TV 노사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쟁점으로 단협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까지 이르렀으나 회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보도국장 중간평가를 시행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실제로 중간평가가 시행된 적은 없고, 이달 초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소속이던 노효동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가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를 시행 중인 것과 대비된다.
정현욱 연합뉴스TV지부장은 “YTN 등 방송사가 단협에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명시해도 경영진이 바뀌면 무시해왔던 환경에서, 이를 법제화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연합뉴스TV의 경우 사장과 보도국장 모두 연합뉴스 출신자로 채워졌던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해 온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진 선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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