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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탐지·감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대외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탐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다. 비교적 도발 수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순항미사일이라도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포한 ‘전략’ 미사일이자 명백한 대남용 위협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군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직장인밴드대회 “우리 군은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도 발사 당일 이뤄졌다.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 김포농협대학 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전략순항미사일의 위험성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21년부터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 삼성카드휴대폰요금 하는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발사훈련의 목적은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고도화한 핵무기, 순항미사일의 저고도와 장거리 특징이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대출무직자대출 탐지와 추적,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군이 과연 사전 탐지를 했는지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12·3 계엄 사태로 인한 군 수뇌부 공백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겹치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 중인 군 보직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새마을금고 월복리적금 수방사·방첩사·특전사·정보사 사령관 등 총 6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가 군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 전문가는 “NSC 등 국가안보 분야의 위기관리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별개로, 예민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사전 감지됐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핵심 관계자는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로키(low-key)로 관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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