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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국정 운영 로드맵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야권에서 '위헌 통치' 비판을 쏟아내면서 통치권 논란도 제기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전면에 나선 모양샙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해석을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것인지, 그 사이 누가 어떤 근거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건지, 많은 부분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례 당정 회동 방침 정도가 공개된 가운데,
야권에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며, '위헌 통치'라는 비판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의 공동 행사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책임 내각제'로 갈 수 있다는 일각 기업은행 파업 의 관측에도, 민주당은 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에 대해선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왔는데, 임용고시고사장
한 대표는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정 난맥상 속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제시할 정국 해법에 여야의 시각이 엇갈릴 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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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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