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 3일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의원, 박상혁 의원, 오기형 의원, 정 대표,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성안을 주도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다시 활동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3차 상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달 특위 회의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후속 과제에 다각도로 힘을 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상당수가 이미 존재하는 법안인 만큼 특위가 상반기 내 일부 성 사아다쿨 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의 5대 핵심 과제는 △3차 상법 개정 및 세법·공시제도 개선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중복 상장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 등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뒤 첫 회의를 황금성게임랜드 열고 이 같은 과제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미 늦어도 내달 초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국인 지분 상한 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등 수정 발의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쟁점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 시간을 오래 쓰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 릴게임야마토 사위 관계자는 "경제계 요구였던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자본금 감소 문제 역시 이사회 의결만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특별히 지체를 부를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수 세법도 작년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의 논의가 이미 있었다.
자본시장법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법안이 존재한다 바다이야기2 . 내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정문·김현정 의원 등 다수가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안을 냈다. 인수합병(M&A)에서 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만 "금융위원회가 내세우는 '50%+1주'로 무게추가 릴게임꽁머니 기울 수도 있다"며 "내달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발의안이 존재하고, 이미 당정 협의가 진행돼온 만큼 기준만 논의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이소영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을 바꿔 대주주가 주가를 누를 이유를 없애는 것이 골자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당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야당 반대가 강했지만?한편으로 '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 국민의힘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법안"이라며 "재경위 자체가 크게 파열음이 나는 상임위는 아닌 만큼 내달 논의에 다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상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은 일부가 이달 새롭게 발의됐다. 김남근 의원이 지난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김윤 의원의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중복상장 방지법 역시 지난 5일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상장 규정에 중복상장 여부 등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발의된 중복상장 시 신주 배정을 정의한 자본시장법보다 직관적으로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셈이다. 이밖에 공시제도 및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과제별로 보면 상임위원장이 야당에 있다거나 제도 기준 마련이 끝나지 않은 등 숙제들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반기 법안의 본회의 통과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면밀히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