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권력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해 왔다.
첫 번째 최종 승소 판결은 2023년 4월에 나왔다. 그래서 그해 6월부터 일부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검찰청의 각 부서(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형사부같은)들도 특수활동비 지출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뉴스타파가 대검찰청 내부 공문을 입수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래서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 바다이야기릴게임 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2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
3번째 소송과 4번째 소송도 있다. 대검찰청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검증과 보도에 반발하면서, 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3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리고 검찰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월말 잔액을 가리고 공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검찰은 월말 잔액 공개도 거부했다. 그래서 제기한 소송이 4번째 소송이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대검 각 부서 특활비 정보공개 2심 판결?
2번째 소송(대검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황금성릴게임 소송)의 경우 지난 2월 28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필자가 전부 승소했다. 대검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와 집행금액)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검찰총장이 항소를 했다.
그래서 2심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도 대검찰청 각 온라인골드몽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2심에서 검찰측은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실태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로 인해 수사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2심 판결은 검찰측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2심 판결문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언론이 피고의 대검찰청 각 부서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검이 끝까지 공개거부하고 있는 자료?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중요한 이유는 특수활동비 집행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특수활동비를 배분받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가 동등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소송중에 밝힌 특수활동비 집행흐름도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검찰총장이 배분한 내역과 일선검찰청이 사용한 내역이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또 다른 주체인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전모를 밝히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게다가 대검찰청은 각 부서의 특활비 공개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마지막 남은 성역처럼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이원석 등이 사용한 특활비
필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검찰청 각 부서장을 지낸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도 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같은 기간 동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안 보이게 복사된 것에 대해 ‘휘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검찰을 비호한 한동훈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이다. 대검찰청이 상고를 하면 또 시간을 끌게 된다.
정성호 장관이 상고포기 지휘를 해야
필자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던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이미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3번째 소송이다.
대검찰청이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1일 필자가 1심에서 전부승소하자 정성호 장관이 대검찰청이 항소포기를 하도록 지휘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휘에 따라 대검찰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성호 장관이 대검찰청이 상고포기를 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무익한 소송을 수행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한 2심 판결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상고한다고 한들 시간만 끄는 것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이 결단해서 하루빨리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뉴스타파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