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6개월 성과보고우상호 "여당과 추진·위헌소지 최소화에 공감대"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한다…국회 빨리 추천해주길"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여당)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여당)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바다이야기APK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되, 다만 위헌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당 내부에서 여러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에 대해 강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주면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더 투명하게,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인사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건 실력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라며 "또 좋은 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게 애로사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장관급들은 다 갖고 있다. 현재 청문회 제도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리고 나면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냐'고 한다"며 "대한민국 인재들을 모셔서 지금 같은 위기에 힘을 합치자고 호소해도 그런 야마토게임방법 부분에서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또한 각종 인사 논란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법대 동기다, 연수원 동기다'라는 지적을 받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발탁되는 경우는 없다"며 "또 그런 분들이라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근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관련해서는 "인사에서 물러난 분들에 대해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이) 물러나는 데 있어 기준이 명확했고,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내부 판단과정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했지만 지난 6개월 간 큰 진전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성과를 냈다"며 "결정적으로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켰고, 한일 관계도 예상과 달리 전향적으로 만들어놨다. 최악이었던 한중 관계도 복원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여건을 만든 에너지를 한반도 쪽에 투사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론 북한 호응이 관건이지만, 우리가 주변 국가들과 만들어놓은 커넥션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보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근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쏠림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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