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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소득층 뺀 모든 계층 주거 소외"시민단체 "국지적 처방으로는 집값 상승 못 막아"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 예고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릴게임 기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국제기구·국내 시민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계층은 주택시장 접근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서울·경기 주요 지역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간다. 무주택자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길이 막혀 시름이 깊다. 시장은 이달 발표될 추가 공급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다이야기2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흐름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이달 초 공개한 '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부동산 대책에 날선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이미 규제가 강한 지역을 추가로 강화하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층을 뺀 릴게임신천지 모든 계층의 양질 주택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서울과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은 판매된 주택 규모와 품질 향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국제기구의 지적은 국내 시민단체 문제 제기와도 맞닿아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 랠리가 현금부자·갭투자자의 '똘똘한 한 채'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바다이야기오락실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방위적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단편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주택 분양시장은 이미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땜질식 핀셋 규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개혁 동력을 잃게 한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직전 주(0.18%)보다 폭은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집값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역시 일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광명·하남·수원 영통구·팔달구 등이 대표 사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인기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며 전체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 44주 연속 상승세…내년도 상승 전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마용성,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정비사업·개발 모멘텀·한강변 희소성·고소득층 유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매우 약하다. 신고가 경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비인기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해 수요 회복 탄력이 낮고,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약세·저유동성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을 근거로 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2명 중 1명도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 '상승' 응답은 52%를 기록한 반면, '하락'은 14%에 그쳤다. 핵심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네 번째 대책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노후 청사 재건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공급만 하면 된다는 식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네 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자체를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분배와 균형 관점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선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분노는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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